최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의 재집권 시 예상되는 관세 정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며,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정책의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공황 이후 최고치, 평균 관세율 18.3%의 충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급격한 관세율 상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은 현재 2.4%에서 무려 18.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공황 시기였던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고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려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신발 가격은 40%, 의류 가격은 3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환급해주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혜택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환급액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관세 정책의 최종적인 희생자는 미국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 GDP 손실 170조 원, 5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증발 위기
고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을 넘어 미국 경제의 성장 자체를 둔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내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2024년 달러 기준으로 연간 약 170조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 위축으로 인해 약 49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정책이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다시 경제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이 높을수록 미국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10% 수준의 관세가 그 이상일 때보다 경제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제시했습니다.
3. 통상 패권 장악을 위한 '플라자 합의' 데자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미국의 통상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함께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과거 '플라자 합의'를 연상케 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일본과 서독 등 주요 5개국에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하도록 압박하며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복안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고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약 달러'로 상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다른 통화보다 평가 절하하여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조합이 "미국 경제를 불확실성 속에 더 밀어넣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일방적인 통화 정책과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통상 마찰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 관세로 해결 가능할까?
트럼프는 관세 수익을 국가 부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약 5경 원)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나라 빚을 꽤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관세 수익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오히려 부채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률 둔화, 일자리 손실, 기업들의 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의 위축은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